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천 호, LH 직접 매입 추진…6년 임대 후 분양 전환

LH 창원현동 공공임대아파트

정부의 적극 개입과 배경

최근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7,000여 가구로 1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경제 침체와 주택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 중 악성 사례로 분류된 3천 호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입 및 전환 계획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3천 호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후, 6년간 임대 운영하여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적용되는 우대 금리를 신설해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 비아파트에 한정되었던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가 의견과 추가 대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우선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신설과 함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원 역시 “우량 입지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다면, LH가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CR 리츠 출시와 금융 정책 연계

정부는 이번 미분양 아파트 매입 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CR 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에서 요구한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 등 일부 금융 정책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 시기에 대한 관심도 모으고 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LH의 직접 매입은 15년 만에 시도되는 것으로, 지방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상징한다. 비록 LH의 매입 물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비축 물량 확대와 CR 리츠 도입 등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후속 대책에 따라, 지방 미분양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