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 사고 시 바로 강제경매 (HUG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외국인 임대인 급증

 

최근 전세보증 사고를 내는 외국인 임대인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서류 송달 등 집행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내 '악성 임대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내용

HUG는 전세보증 사고를 3번 이상 낸 외국인 임대인에 대해, 기존 일반 임대인에게 제공되던 채무 상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강제경매 절차를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 임대인의 거소 불분명과 본국 귀국 시 집행권 확보의 부정적 리스크를 감안한 조치다.

전세보증 사고 증가와 그 영향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이 내는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2021년 3건(총 5억원)에서 2023년 23건(총 5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세입자 보호와 채권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HUG의 관리 강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향후 대책 및 기대 효과

HUG는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채권 회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전세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