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미국 디폴트 위기와 S&P 신용등급 강등 - Gufinance

미국 국채

 

디폴트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

 

 

디폴트(Default)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 즉 파산을 을 말합니다. 

 

 

디폴트는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정부의 디폴트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디폴트는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채는 정부가 예산 부족이나 투자 등을 위해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입이 부족하거나 지출이 과도하면 국채를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국채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국채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국채의 액면가를 할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으로써 부채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2011년 미국 부채 협상

 

미국 부채한도 추이

 

 

2011년 8월 2일, 미국은 또 한 번 부채 한도에 근접하며 부채 한도 상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1917년부터 부채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74번이나 상향 조정되었기에

디폴트를 예상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재정개혁과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 인상보다는 지출 축소를 주장했으며, 

특히 사회복지와 군비 예산에 대한 절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출 축소보다는 세금 인상을 주장했으며, 특히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은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과 언론은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디폴트 한다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당은 합의에 성공했을까요?

 

 

극적 타결

 

 

 

파산 예정 날짜인 8월 2일까지 남은 시간이 하루도 안 남았을 때, 

마침내 양당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12년까지 9000억 달러의 지출 절감
• - 2013년까지 추가로 1조 5000억 달러 이상의 지출 절감
• - 지출 절감액만큼 부채 한도 상향
• - 지출 절감액과 비례하는 세금 인상

 

합의 결과로 미국 정부는 디데이 직전에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고 디폴트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

장과 언론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호응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금리는 하락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 하락

 

스탠다드 앤 푸어스(S&P)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 후 4일 만인 8월 5일

 스탠다드 앤 푸어스(S&P)는 역대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락시켰습니다.

 

 S&P는 합의 내용이 장기적으로 보면 부채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양당 간의 협상 과정에서 보인 갈등과 비협조적 태도가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S&P의 신용등급 하락 결정은 당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최대 규모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5.55% 떨어져 10809.85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6.66% 떨어져 1119.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90% 떨어져 2357.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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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1년 미국 디폴트 위기와 신용등급 강등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양당은 재정개혁과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협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여진 갈등과 비협조적 태도는 미국 정부의 신용도와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재정개혁과 부채 한도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과제임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미국 정부와 양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협력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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